임대차 3법중에 하나로 꼽힌 전월세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계도 기간이 5월에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전에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전월세 통계를 집계했지만 의무 신고 조항이 아니므로 데이터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전세, 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를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11월에 시범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